법제처 업무보고 "일본식 용어 등 고치는 작업 시작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쓴다"며 "너무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가 많은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치는)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나도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더라"며 "용어자체가 어려운게 많다는 점을 법제처 사람들이 알아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은 시대에 따라, 우리가 시대에 맞는 법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생활양식이 바뀌고 시대에 따른 법조문 하나하나가 바뀌어야 할 상황을 신속히 바꾸는 일을 법제처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법 같으면 1950년대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도 살아있어 제한을 받는 것이 있다"며 "법제처 스스로가 일제히 현재 법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에 관련된 것은 속도가 모두 늦은 것 같다"며 "경제 살리기에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이외에 령이나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규제가 불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 많다"며 "법제처가 효과적으로 각부처와 일할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