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보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 부처에 이어 사실상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구조조정 바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도 예산 삭감이 예고돼 있어 조직축소 등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감원과 예보 등 금융 규제기관들의 예산을 10% 이상 절감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에 대해서는 전체 인력 중 25% 이상을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된다. 지난 2006년 금감원의 총수입 2225억원 중 감독분담금이 1764억원을 차지했다. 인건비는 1413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한다. 결국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급여 삭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외부 전문가 영입 역시 금감원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 임직원 1700여명 가운데 약 14%인 230여명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이다. 이를 25%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200명 가량을 영입해야 한다.

예산은 줄어들고 외부영입은 늘려야 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 영입과 구조조정을 위해 재취업 제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가 다시 민간회사로 돌아가기 힘든 현행 제도로는 능력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존 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 손질이 불가피하다.

김종창 신임 금감원장 역시 대대적인 조직 수술을 예고했다. 김 원장은 지난 28일 취임사에서 "연공 서열이나 권역 중심의 인사제도를 철저하게 능력과 성과 위주로 바꾸겠다"고 말해 임직원들을 긴장시켰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부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자신과 대립각을 세웠던 금감원을 '길들이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