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 결자해지 차원서 처리해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15일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6월초 개원하는 18대 국회를 기다리기에는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과 FTA 관련 법률안 통과가 가장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17대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언론의 공통된 해법"이라고 덧붙엿다.

이어 "상정된 67건 모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지난 2월 여야가 합의한 32건도 있다"며 "법제처는 이번에 처리해야 될 정부 제출법안과 의원입법안을 면밀히 검토, 선별해 오는 금요일(18일) 예정돼 있는 고위당정협의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예산절감 노력이 자칫 공공지출 축소로 작용, 경제살리기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며 "예산절감 취지는 물론 사업절감 예산액 2조5000억원의 경우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대국민 서비스 확충에 재분배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위적 경제부양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홍보하고 이번에 절감된 예산으로 아동 성폭력 범죄대축에 관한 예산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2009년 예산에는 편성단계부터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인체감염 우려로 인력 장비지원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미비점은 없는지 한번 되짚어 보기 바란다"며 "더 이상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준비상사태인 만큼 AI확산을 미리 예방할 수 잇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닭과 오리의 대규모 살처분으로 해당지역의 수질과 토양오염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환경관련 부처는 오염방지 대책과 함께 상수도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