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이 23일 제시한 금융 업무영역 규제개선 방안의 핵심은 업종간 장벽 허물기다. 사라지는 칸막이는 금융상품의 융합을 보다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앞으로 투자 성격이 가미된 변액보험과 같은 복합 상품이 출현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원스톱'으로 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배구조와 영업행위, 자산운용 등 다른 규제들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오는 28일 부터 주 2회씩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1300여건의 금융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했고 업계의 요구사항도 수렴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규제완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내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돼 증권·선물·자산운용 등 업종 장벽 붕괴도 예고돼 있다. 자통법 시행과 규제완화로 국내 금융시장은 사실상 대변혁기(빅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위가 규제완화 시기를 내년 초로 잡은 것도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회사들은 업종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종전과 차원이 다른 경쟁을 앞두고 있다. 자칫 경쟁이 격화하면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상품이 복잡해지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가 규제완화에 앞서 전제 조건을 단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CMA 신용카드 발급 조건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불건전 영업행위, 모집질서 등 제도개선이 우선이라고 못을 박았다. 보험사 지급결제업무 역시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은행의 과도한 파생거래를 막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규제완화가 시장에 가져다줄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효과적인 리스크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