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급증 추세… 아시아·아프리카가 대부분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따라 해외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1994년 이후부터 누적된 난민 신청자가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경기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타기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부터 해마다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난민 신청자 수는 1951명으로 지난해에만 무려 717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수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2년 12월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난민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251명이 신청, 1년 평균 25.1명의 난민 신청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04년부터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553명이 신청해 1년 평균 388.3명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자 출신 국가는 네팔이 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02명, 미얀마 192명, 나이지리아 151명, 우간다 132명, 기타 800명 등의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1133명, 아프리카 752명으로 두 대륙 출신이 전체의 96.6%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들 신청자 가운데 지난 5월 말까지 76명만을 난민으로 인정,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나머지 신청자는 인도적 체류 허가(55명), 난민 불인정(359명), 철회 등 기타 조치(233명), 심사대기(1228명) 처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네팔의 경우 국가 정황이 좋지 않아 2005년 이후부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얀마는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는 인권위원회가 '세계 난민의 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주관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