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선도산업 육성에 향후 5년간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50조원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부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강원권 △제주권 등 7개 광역경제권 단위별로 특화된 1~2개씩의 선도산업이 지정된다.
수도권은 글로벌비즈니스허브, 충청권은 첨단산업, 호남권은 문화예술 및 녹색산업 등이 선도산업이 된다. 동남권은 기간산업 및 물류, 대경권은 전통문화 및 첨단지식산업, 강원권은 관광 및 웰빙, 제주권은 국제자유도시 등이다.
정부는 총 30개의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지정, 향후 5년간 국가재정 25조원과 민간자본 25조원 등 총 5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광역권 신성장거점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간도로망 및 순환도로망 확충, 고속철도 건설, 복선전철화, 공항·항만 건설 등의 기반시설(SOC) 확충 사업이 추진된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을 잇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화 등이 제시됐다. 충청권은 물류효율을 위한 제2경부고속도로, 제2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이, 호남권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이 제시됐다.
동남권의 경우는 부산항-광양항간 철도 보선전철화와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 등이, 대경권에서는 내륙-동해안 연결 동서5측과 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등이 추진된다.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 국제수준의 국제자유도시화를 위한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규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조사비와 용역비 등을 지원하고, 타당성조사를 경제성 분석보다는 비용절감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함으로써 SOC 개발을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는 또 광역권 선도산업과 연계해 광역협의체와 산업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1~2개의 거점대학을 지정해 중점 육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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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향후 5년간 2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구와 포항, 서천, 구미, 광주·전남에 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구개발(R&D) 및 첨단산업화 연계를 위한 집적단지인 과학비지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아울러 새만금 개발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여수 엑스포 박람회까지 묶어 두 지역을 서남해안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기완공이 가능하도록 재정과 공기업 재원, 민간자본 등의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며 "감세를 통한 세입확충 효과 등을 고려할때 재원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과거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도모했지만 이번에는 광역권 개발을 먼저 추진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