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광고 '운명'은?

기금을 조성하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달라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기금과 관련된 3개 부처 담당실장(1급)들은 20일 잇따라 회동하면서 기금에 대한 부처 간 역할분담 문제와 업무중복 문제를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모철민 문화콘텐츠산업 실장은 방통위를 방문, 설정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을 만나 '문화정책조정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는 아직 자세히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운영 등 '방송영상광고'라는 첨예한 문제가 핵심 논의사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문광부 실장급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현안 문제의 비중이 만만치 않은 터라 이후 빈번한 모임을 정례화 하는 형태로 협의구조를 만드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저녁에는 설 실장을 위시해 서병조 융합정책관과 기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제명 기술정책팀장이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 지식경제부 이동근 성장동력실장 및 남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과 자리를 함께한다.

두 부처의 고위직 관계자의 회동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그간 국, 과장급의 실무 논의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날 만남은 기금 운영에 관련된 현실적 대안을 만드는 성격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처 안팎에서는 기금의 경우 '과도기 유예 기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점친다. 어차피 현재 운영하는 기금은 2011년경 고갈될 상황이고, 새로운 재원 마련의 핵심인 주파수 할당이나 경매로 인한 기금 확보 역시 이 시점을 전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기금 설치 조항을 두되, 언제부터 발효한다는 식의 단서조항이 붙을 수도 있다. 또, 현재 운영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두 부처의 협력을 좀 더 긴밀하게 가져가는 프로세스를 갖출 가능성도 크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동에 앞서 "실무선에서 논의할 만큼 했기 때문에 책임자급에서 대안을 도출할 때가 됐다는 두 부처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어떤 수준으로 얘기가 오갈 지 미리 말할 수 없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에서 기금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지적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기금 운영을 지속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정보기술(IT) 산업 지원에도 쓰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금의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방송통신 관련법들을 재정비해 방송통신진흥기금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는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은 소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로 예정된 방통위 종합 국정감사 이후 개최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최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각 부처의 장관들이 기금 및 업무 분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돼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여부, 그리고 부처 업무 조정은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