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정보기술(IT) 산업 지원에도 쓰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금의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통신사업자들의 부담금인데 IT산업까지 지원하면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또 "현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조성하는 곳은 방통위이지만 관리·운영하는 곳은 지경부로 이원화돼 있다"는 진 의원 지적에 "정부부처가 조정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정보통신 발전도 IT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이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차제에 방송통신 관련법들을 재정비해 방송통신진흥기금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는 진 의원의 질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은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지식경제부의 입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다르다"며 "두 부처와 의견 들어보고 전문가와 토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