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사건 적발 건수는 줄어든 반면 경영진과 대주주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미공개정보 이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스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감소한 반면 유가증권시장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불공정거래 96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48건으로 50%를 차지했다. 불공정거래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5.8%에 그쳤지만 이듬해에는 42.2%로 높아졌고 2007년에도 47.1%로 상승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건수는 지난해 48건으로 전년대비 9건 감소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 수는 205건으로 전년대비 22건(9.7%) 감소했다. 이처럼 신규접수가 줄어든 것은 코스닥시장의 접수건수가 같은 기간 145건에서 95건으로 크게 줄어든 때문이다. 이에 반해 유가증권시장은 40건에서 58건으로 45% 증가했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 역시 183건으로 전년대비 35건 감소했다.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정교화·대형화됨에 따라 조사기간이 길어진 탓이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혐의가 발견된 157건 가운데 115건(73.2%)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