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선물거래소(KRX)의 공공 기관 지정을 두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일 거래소인 증권선물거래소가 현재 독점 상태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거래소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발합니다. 보도에 김영미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감사원은 지난 9월 증권선물거래소의 방만경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의 평균 독점수입이 수입의 70.5%에 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거래소를 공기업으로 지정해 감사원의 감사 아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녹취) 금융위원회 관계자:
"공공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되요. 법에 그리 지정되게 돼 있는데..."
그러나 거래소측은 관치체제는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홍식 / 증권선물거래소 본부장:
"거래소 경영 자체를 관여하는 나라가 없다. 국제적인 정합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다."
거래소가 관치 체제로 돌아가면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좌초될 수도 있는 등 외국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겠냐는 우려입니다.
또한 거래소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헌법상 경제 질서에 위반되고, 주주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정부의 처사가 합당한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녹취) 증권사 관계자:
"공영화 되면 또 다시 권력형 조직이 될 것 아닌가. 이미 민영화된 기관을 다시 공기관화 한다는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88년 민영화한 증권선물거래소를 다시 공기업화하려는 정부.
20년 지난 지금 거래소가 다시 과거 체제로 돌아갈 지, 다음주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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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