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 보호무역 타깃은 중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했다. 오바마 정부가 역점을 두는 분야는 내수 경기 회복이다. 이를 위해 취임 초기엔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타깃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호무역 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미국 정부사업에 진출하면서 반사이익을 노려야 한다.

코트라는 오바마 정부의 통상 경제정책에 따른 세계 각국의 이해득실을 비교분석했다.

◇對중국 견제 강화예상=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국과 통상문제를 이슈로 제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안화의 절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는 위안화 환율 조작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이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시절 '공정통화법(Fair Currency Act of 2007)'을 도입해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중국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다.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 물품의 수입을 직접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미섬유업계 이사회에 '중국의 수입상품이 관련 법률과 조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국방부는 미국이 제조한 방직품만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중국 견제 이용해야=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큰 이슈다. 궁극적으로 비준은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도 중요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보호무역 정책에 휩쓸려 함께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은 반사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일례로 미국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중국산 배관용 탄소강관에 대해 상계관계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2번째로 탄소강관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 사업에선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오바마정부는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에 6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보건의료 개혁, 도로·교량 등 재건 산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활용키로 했다.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로 진출을 늘릴 수 있다.

◇EU, 미국과 협력확대 예상=유럽연합(EU)는 오바마 정부와 협력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시 정부 하에서 이라크 전쟁,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미국과 EU는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 오바마 정부 하에서 미군이 중동에서 철수하면 양측의 협력관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EU가 강점을 갖고 있는 그린산업 부문에선 오바마 정부와 협력 관계가 커질 수 있다.

◇러시아, WTO가입이 해결책=러시아로선 오바마 정부가 껄끄럽다. 반 러시아 정책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출 비중이 높다. 미국의 중동 지역 철수로 유가 하락이 가속화될 경우 수출에 부정적이다.

러시아는 WTO가입에 기대를 하고 있다.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최혜국 대우 여부를 매년 결정하는 잭슨배닉 수정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WTO에 가입하면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아시아권, 유가 안정에 기대=일본, 대만,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유가 안정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커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각국별로 해결해야 할 통상 이슈는 남아 있다.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20개월이하 특정부위 제외)를 철폐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인도는 온난화 가스 배출 저감과 파키스탄의 알카에다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만은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에 따른 간접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