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경제팀 성향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성향은 어떨까. 미국 경제 침체로 보호주의 색채를 띨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오바마 경제팀의 면면을 살펴보면 오히려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인물이 많다. 내수 회복이 이뤄지면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경제팀의 상당수 인사가 과거 클린턴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확대에 찬성했던 인물이다. 가이스너 재무부장관,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퍼터 오스작 예산관리처장 등이 대표적이다.

코트라(KOTRA)는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정부 경제팀의 성향을 정리했다.

◇실용주의 가이스너 장관=재무부장관에 임명된 티모시 가이스너 전 뉴욕 FRB총재는 실용주의자로 손꼽힌다. 추상적 이데올로기보다 실용주의 정책을 선호한다. 전 루빈 재무부 장관 사단으로 분류되는 자유무역주의 신봉자다.

글로벌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도덕적 해이 문제는 뒤로 하고 우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기 해소 이후 금융시스템 규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다루자는 입장이다. 뉴욕 FRB총재 시절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 및 버냉키 FRB의장과 함께 베어스턴스, 시티그룹 등에 대한 정부구제안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FRB내에서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를 주문했고 외교위원회에서 국제경제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FTA 체결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 인도 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산 경험이 있어 중국어와 일본어도 구사할 수 있다.

◇루빈 사단, 서머스 위원장=대통령의 최측근 경제 보좌팀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엔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부장관이 임명됐다. 서머스 위원장도 루빈 사단 중 한 명으로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부장관을 지냈다. 서머스 위원장은 대선기간 중 오바마 후보의 경제자문관 역할을 하며 일자리 250만개 창출 등 경기 부양안을 마련했다.

서머스 위원장은 그린스펀 FRB 의장과 함께 '금융위기의 원인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감시 강화책을 무산시킨 근본적인 자유시장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머스 위원장은 "나는 자유시장 진보주의자"라고 평가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서머스 위원장은 능력은 탁월하지만 설화를 자주 일으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적합치 않다는 비판도 사고 있다. 환경오염을 개도국에 수출해야 한다거나 여성이 수학·과학 능력이 뒤처진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인플레 통제는 폴 볼커=폴 볼커 전 FRB의장은 오바마 정부에서 신설된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경제회복자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국가경제위원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볼커 위원장은 1979년부터 10987년까지 FRB의장을 역임하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81년 13.5% 에 달하던 인플레이션율을 1983년 3.2%로 낮춰 능력을 검증받았다. 막대한 재정 지출을 예정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에 꼭 필요한 인물이다.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사무국장엔 어스탠 굴스비 시카고 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굴스비 교수는 조세정책 전문가로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틀을 만든 인물이다.

◇론커크 무역대표부 대표=한국이 큰 관심을 갖는 통상문제 담당인 무역대표부 수장엔 론 커크 전 달라스 시장이 자리했다.

커크 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NAFTA 등 자유무역을 찬성하고 있다. 2001년 미국-멕시코 간 FTA 프리웨이 건설시 이를 옹호하며 '양국 교역의 참된 강'이라 평가한 바 있다.

커크 대표는 상무부 장관과 함께 무역 관련 이슈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미국 상무부 장관은 뇌물 스캔들로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