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침해 없도록 노력할 것"

최근 공모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소비자정책국장에 임명된 이성구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이 관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행시 24회 출신으로 1급 직위인 청와대 추진단장에서 자발적으로 몸을 낮춰 일선 부처 국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소비자정책이 공정위 중심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정위는 이전보다 소비자정책에 훨씬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책국장 선발 시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한 적임자를 찾기 위해 3차까지 공모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획과장, 특수거래과장, 전자거래보호과장, 약관제도과장 등 소비자 관련 업무를 두루 경험한데 이어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소비자정책국장을 맡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부 정책에서 소비자 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 국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1급 공무원에서 직급을 내려서까지 소비자정책국장을 맡게 된 이유는?

"과장시절의 업무경험과 그동안의 연구 경험을 살려 소비자정책국장으로서 소비자들을 위해 기여할 기회를 갖고 싶었지만, 소비자정책국장이 개방직으로 지정되어 과거에는 내부인사는 맡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제약이 완화되어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물론 공무원은 승진을 목표로 산다는 말이 있을 만큼 계급이 중요시 되는 사회지만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도 고위 공무원들에게 직급이나 부서에 구애됨 없이 국가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기회를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규제개혁은 새 정부의 최고의 아젠다 중의 하나였고, 규제개혁 업무야말로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규제개혁 업무는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국장으로서 2년간 일했고, 새 정부에서도 1년간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물론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성과를 내는데 상당한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정의 최고 아젠다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규제개혁은 늘 모두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상당한 저항을 수반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려면 소비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 소비자업무 하면 엘리트 경제 관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업무로 생각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고 소득이나 많은 권한이 보장되는 금융이나 재정정책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경제정책은 그 나라의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상이 되기 어렵다. 그것은 기업이 아무리 좋은 생산기술로 좋은 상품을 만들 능력이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평가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소비자정책은 경제정책의 인프라와 같다. 수년전 우리의 신용카드 사태나 현재의 미국 발 금융위기도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경시했거나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합리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을 통한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소비자정책 국장으로 하고 싶은 일은

"우선 법령의 미비나 법집행에 인력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여 정부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을 생산측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의 제품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하는 것이 건전한 중소기업에게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력과 조직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평가받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시장과 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을 교육하거나 정책을 홍보하려 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소비자가 주도하는 경제교육이 되어야 한다."

- 최근의 쇠고기 문제, 멜라민 파동을 보면 국제화되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비자정책 당국 간 그리고 각국 소비자운동 그룹간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소비자문제에의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소비자문제의 논의를 주도하는 소비자정책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들은 결국 우리 소비자들이 외국 상품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최소화하고 우리 상품의 국제적 신뢰도를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이바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