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최선의 정책 평가
정부의 핵심 내수부양책인 '녹색뉴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함께 단기간 내 일자리 창출 및 경기침체 방지 등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발표한 '녹색뉴딜 사업의 재조명'이란 보고서에서 "녹색뉴딜 사업의 성패는 정책의 실행력에 좌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이를 위해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제반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단년도 예산편성보다는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소는 또 사업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다년도 핵심사업의 경우는 사업경비를 미리 일괄해 국회 의결을 받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예산 조기집행 목표설정 및 실적평가 기준을 국고금 출금액에서 사업시행기관의 집행액으로 전환하고 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당국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할도 중요한만큼 참여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경감 및 저리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연구소는 권고했다.
연구소는 "녹색뉴딜에 참여하는 단순 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현재 글로벌 경기불황 상황에서 녹색뉴딜은 경제위기와 고용위기, 환경위기 등의 3중고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현실적으로 녹색뉴딜 이상으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구체적으로 녹색뉴딜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사회안전망 성격이 큰데다 환경보전과 상호보완적이며, 재정건전성에도 큰 부담이 없는 사업이라고 분석했다. 또 신규사업뿐 아니라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과거에 계획됐던 사업들을 친환경적 관점에서 재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