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자녀가구,주택분양가 낮춰줘야"

- 민자사업 활성화, 도심재건축 활성화 방안 논의

- "불경기로 건축비 떨어진 지금이 주택보급 확대 적기"

- "다자녀 가구에 분양우선권, 분양가 인하 혜택 줘 출산율 저하 막아야"

- "주택, 도시외곽에만 짓지 말고 도심에 공급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출산율 저하와 관련,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 주택분양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택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짓는 게 타당하다"며 "도시외곽에만 주택을 지을 게 아니라 도심에도 공급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민자사업과 도심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등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고, 도심재건축 활성화 역시 경기를 살리고,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불경기로 건축자재와 임금 등 건축비가 많이 떨어졌다"며 "지금이 무주택자와 젊은 층을 위해 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인 만큼 경기도 살리고 주택보급률도 늘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산률 저하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 주택분양 우선권과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도심재건축 활성화와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은 헬기를 타고 서울근교 상공을 한번 둘러봐라"며 "위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에 비닐하우스만 난립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도시를 멀리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시킬 필요 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등 인프라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자사업에 착수하려면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현재 각 시도가 추진 중인 사업을 파악해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시도부지사 회의를 소집해 각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