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더 싸게 내집마련 가능해지나

앞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는 싼 가격에 집을 장만할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 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제도는 특별분양과 국민주택기금 등이 있다.

특별분양은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내에서 3자녀이상을 둔 가구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는 주택 청약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판교 신도시에서 공급된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도 3자녀 특별공급이 이뤄졌고 경쟁률이 2.2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특별분양은 일반인에 비해 청약기회가 높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특히 지금처럼 청약시장이 침체돼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3자녀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있다. 전용 85㎡이하, 3억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1억까지 대출이 되지만 3자녀이상 가구에 5000만원의 추가 대출과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대출 이자율은 5.1%이지만 3자녀 가구에게 4.7%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율 인센티브는 없지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높은 8000만원까지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출산률 저하와 관련,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출산률 저하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 주택분양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 인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없으나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