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금융·개발원조 확대 활용해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경제적 패권을 둘러썬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G20에서 합의된 무역금융 및 빈곤국 개발원조 확대를 사업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2차 G20 정상회의의 타결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G20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율 조정 등 국제기구의 지배구조를 개혁키로 합의했다"며 "향후 개혁 과정에서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간에 대결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G20는 △금융안정이사회(FSB) 출범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 강화 △신흥국에 대한 자금지원, 무역금융 확대, 빈곤국 지원 등에 1조1000억달러 공급 △무역장벽 신규 도입 국가명단 공개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배구조 등에 합의했다.
연구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규제강화로 영미계 금융산업 위축은 불가피하고 조세피난처 및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강화로 국제자본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의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억제됨에 따라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재정지출에 대한 국제공조 합의가 실패해 세계경제는 지역별로 회복 속도가 차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빠르게 경제가 회복될 것이나 유럽은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란 전망이다.
보호주의 확산 방지 관련해선 "명단 공개 정책 등 제재조치들이 제대로 작동돼야 보호주의 유혹이 차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G20 관련해 한국이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G20 회의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G20 정상회의를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정례 협의체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G20에서 무역활성화 및 빈곤국 지원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 시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기회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별로 추진되는 경기부양의 규모와 내용을 분석해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내 자본시장이 아직 성장초기 단계여서 과도한 금융규제를 미리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FSB 및 해외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