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5년으로 확대… 내국인으로부터 차입도 지급보증
정부가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기한을 올해말까지 연장하면서 보증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6월말까지인 보증시한은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 차입금을 통해 기존 중단기 차입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영국, 미국 등 대부분 국가도 보증기간을 5년으로 운용하고 있다.
해외채권 발행을 원활히 하고 국제적 관행에 맞춰 보증 채무는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비거주자(외국인)로부터 차입하는 채무만 보증했으나 앞으로는 거주자(내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채무도 보증하는 셈이다.
국내은행이 미달러가 아닌 유로화, 엔화 등을 차입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보증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금액 산정시점을 정부보증서 발급일로 명확히 했다.
한편 기존 국가보증안은 폐지되나 기존 동의안에 의해 발급된 보증승인서 및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해당 보증금액은 이번 동의안에 의한 총 보증한도액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지난 3일 발행한 10억달러는 3년간 지급보증되며 앞으로 국내은행이 받을 수 있는 보증규모는 990억달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