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금자리주택 13만가구, 10월 사전예약

올해 수도권 25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 43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건설목표(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보다 적지만 실제 공급 실적인 수도권 20만가구, 전국 37만가구보다 늘어난 물량이다.

특히 올해에는 수도권 9만가구를 비롯해 모두 13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뉴플러스 'New +')을 공급하며 10월 중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및 택지공급, 주택자금 지원 등을 담은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25만가구, 지방 18만가구 등 총 4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의 경우 민간 27만가구, 공공 7만5000가구 등 총 34만5000가구이며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5000가구, 장기전세주택 5000가구, 10년 임대주택 2만가구 등 모두 8만6000가구다.

특히 올해는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중소형 공공분양 6만가구, 공공임대주택 7만가구 등 모두 13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수도권 9만가구)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을 앞당겨 5월 중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에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10월에 '사전예약방식'으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물량 중 3만가구는 연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까지 모두 마칠 에정이다.

이어 민간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공급량의 50%인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유지하되, 원가공개 항목을 현행 61개에서 7개 항목으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민간주택 건설 위축이 심화될 경우 미분양 공공택지, 중도금 연체택지 등 사업지연 택지를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5㎡ 이하 8000가구, 85㎡ 초과 1만2000가구 등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한편 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주택 공급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데다, 토지보상비 부족으로 일부 신도시의 토지보상까지 지연되고 있어 이같은 주택공급 계획이 달성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