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업계를 돕기 위해 사람들이 새 차를 더 많이 사도록 세금을 깍아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등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에 따라 세제지원을 멈출 수도 있다고 밝혀 소비자를 볼모로 노조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2000년 전에 구매한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고 새 차를 사는 경우에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종별로 베르나 1.4는 75만원, 라세티 1.6은 110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소나타 2.0은 154만원, 그리고 그랜저 2.4 이상은 250만원을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감면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부가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에 따라 이번 정책을 조기에 끝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업계가 세금지원을 받는 이상 노조가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증의 자구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내용이라든지 평가에 따라서 세제지원을 조기에 종료하는 그런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하다."
결국 정부는 '자동차 노조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자동차 소비자에게 주려던 최대 250만원의 세금혜택을 없애겠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자동차를 사고 세금을 내는 국민을 볼모로 자동차업계 노조를 압박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세금을 얼마나 낼 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정부안 대로라면 연말에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은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평가에 따라 자신이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책목표가 중요하다고 해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이라는 과세원칙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