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탈법 노사협약시 경영진 해임"

김황식 감사원장은 18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라 유발될 경우 감사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책임감 부족,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에서 주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올해 개별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 이행실태 및 탈법적 노사협약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하고 내년에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해 방만 경영이 드러난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당하게 인건비나 성과급 등을 인상하는 공공기관은 부당 인상된 금액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감독관청에 통보해 해당 기관의 예산편성 및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감독관청이 예산 승인권 등을 적절히 행사했는지 여부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독기관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등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승인 하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감독관청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결과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면서도 급여는 더 많이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민간 상장법인의 69%에 불과하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1인당 인건비는 34% 증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각각 1.2배,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