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다르시 드라우트 베자레스·소피 주앙,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 프로그램 펠로우 연구 보고서 '노동력 부족에서 AI 사회까지: 동아시아 생산성 관리'
동아시아에서는 인공지능(AI)을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 극복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 프로그램의 다르시 드라우트 베자레스 펠로우와 소피 주앙 주니어 펠로우는 '노동력 부족에서 AI 사회까지: 동아시아 생산성 관리'(From Labor Scarcity to AI Society: Governing Productivity in East Asia)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부족한 노동력을 여러 분야에 재배치하고 보완하고 있다"며 "이들은 AI 거버넌스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새로운 차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과 서구 사회의 AI 관련 논의가 지나치게 화이트칼라 직업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가 지식 노동과 사무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제조업∙농업∙서비스업과 같은 산업 영역에서 AI 기술이 노동을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AI 기술 혁신이 아니라 로봇∙자동화∙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시스템의 재편을 의미한다. 여기서 AI는 독립적인 기술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노동 배치와 생산 구조를 재구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이고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들은 AI와 자동화 시스템이 맡고, 인간은 보다 고부가가치의 인지 노동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5개국의 AI와 관련한 정책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한국은 범 정부 차원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2019년 '국가 AI 전략'을 시작으로 2025년에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구축 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올해엔 '국가 AI 행동 계획'에 따라 AI 기초 역량 허브 구축,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산업별 AI 영향 분석, AI 기반 고용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 중심의 전략이 주를 이룬다. 2015년 '소사이어티 5.0(Society 5.0)' 비전을 통해 AI 기반 초스마트 사회 구상을 제시하고, 기업 조직과 생산 구조 자체를 AI 중심으로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 주도형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봤다. 중국은 AI를 단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와 사회 관리 시스템 전체를 재편하는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통해 AI 심층 통합 기반의 '스마트 사회'를 국가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후 'AI+ 계획'을 통해 인간과 AI의 협업, 산업 간 통합, 공동 창조 체제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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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대만은 AI를 산업 고도화 전략의 핵심으로 활용하고, 싱가포르의 경우 AI를 통한 노동자의 잠재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노동 정책을 앞선 기술 발전 속도 △AI 기반 노동력 변화의 시간적 제약 △노동자의 이탈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 손실 △ 글로벌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저부가가치 노동의 해외 이전 심화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AI 전략이 가진 한계점도 지적한다.
그럼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속에서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AI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한계와 노동력 제약 등은 선진국들 역시 직면할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향후 AI 기반 시스템이 거의 모든 직무에 빠르게 침투하고 AI 역량 강화와 재교육,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스마트 공장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가 확산될 경우 노동시장은 단순 효율화를 넘어 작업 환경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자들은 "향후 노동 시장 변화와 인구 구조적 제약에 대응한 노동력의 재분배와 생산성의 향상이 AI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