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위크숍 주요 의견
-정부, 성과급 비중 확대·개인별 격차 확대 추진
-"대졸 초임 인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조치"
-"공기업 선진화 성공시, G20 소개 가능"
연봉제 확산, 성과급 비중 증대 등 공기업의 전반적인 임금체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소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필요성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또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승진이나 임금인상 등이 개인별 실적과 연계되는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과급 비중이 민간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인별 성과급 격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성과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마친 상태다.
현재 공공기관의 전체 인건비 대비 성과급 비중은 12%로 민간기업의 평균 20%보다 낮다. 또 대부분 공공기관이 성과급 지급을 위한 등급수를 5개로 운영하고 있어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크지 않다.
위크숍에서는 또 "저위험-고보상 체계의 공기업 임금이 공기업 경쟁력 제고를 제한하고 고용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대졸 초임 인하는 일자리나누기보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많은 참석자가 공감했다.
리더십 관련해선 "최고경영자(CEO)들이 낮은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리더십 발휘에 효과적"이라며 "공기업 선진화 성공은 CEO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와 관련 오연천 서울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CEO의 임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전제한 뒤 "공기업 선진화가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내년 주요 20개국(G-20) 회의 때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 소프트웨어(SW) 상품으로 소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한 10개 부처와 70개 공기업의 선진화 추진 실적과 기관의 애로 및 현안사항을 일일이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