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회담 14일 워싱턴서 개최

-이혜민 교섭대표 "한EU FTA, EU 내부협의 계속"

-한호주 FTA, 18일 멜버른서 협상개시 선언

한미간 주요 통상이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할 한미 통상장관회담이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7일 브리핑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을 갖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 통상장관회담은 론 커크 USTR 대표 취임 이후 개최되는 첫번째 회담으로 도하개발어젠다(DDA) 진전을 위한 논의와 함께 한미FTA 의회 비준을 위한 진전방안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방미기간 동안 찰스 랭글 하원 세입위원장,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 간사 등 미 의회 주요인사들을 만나 한미FTA 인준 협조를 요청하고 개리 로크 상무장관을 면담할 계획이다.

이 교섭대표는 “미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미 의회에 계류중인 FTA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시 정부는 미 의회에 계류중인 콜럼비아 파나마 한국와의 FTA를 서명된 순서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가장 논란이 적은 파나마 FTA부터 하계 휴가전에 처리하기 위한 노력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콜럼비아와 한국간 FTA도 보다 빠른 진전을 위해 벤치마크를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 교섭대표는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한·유럽연합(EU) FTA와 관련해서는 “EU측의 내부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EU는 지난 4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한EU FTA 타결을 공식선언할 계획이었으나 관세환급에 대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협상타결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남은 이슈가 EU에게 어려운 이슈인데다 27개국 EU 회원국의 의사결정이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라며 “5월중에는 (추가)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호주 FTA 제1차 협상이 오는 19일부터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되며 김종훈 본부장은 18일 멜버른에서 개최되는 한호주 각료급 경제통상회의에 참석해 한호주 FTA 협상개시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호주 FTA 1차협상은 양측이 교환한 협상문을 기초로 진행되고 상품시장 개발 등 구체적인 양허안 협상은 2차협상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밖에 한페루 FTA 2차협상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다.

이 대표는 “2차협상에서 분야별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모색하는 한편 상품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분야 등의 시장개방 일정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