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남해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와 섬 지역의 환경규제를 범 부처차원에서 완화해 관광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남해안 도서지역 환경규제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환경부가 해상공원에 콘도와 펜션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번에는 여러 부처가 함께 종합적인 환경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남해안 벨트의 환경규제를 완화해 관광산업을 키우겠다...."/
현재 남해안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주요부처는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국토해양부입니다. 환경부는 남해안 도서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숙박시설 건축 등을 제한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연안과 인근 육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개발업자들에게는 시어머니가 세 명 있는 셈입니다.
개발사업 관계자:
"국토개발과 관계 있으면 국토해양부고, 환경과 관계있으면 환경부, 수산식품하고 관계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고 부서간에 조정도 해야하니까 엄청나게 복잡하죠. 머리아픈거죠."
정부는 이에따라 민간업체들의 관광투자를 유도하고자 여러 가지 환경규제를 함께 조정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각 부처 장관들 사이에서도 큰 그림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함께 긴밀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시민연대등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개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추진과정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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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