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 공적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공적자금관리 위원회가 오늘 7월 부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 공적자금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적자금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국회 상임위에서 2명, 법원행정처장, 공인회계사회장, 은행연합회장, 상공회의소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공적자금 회수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매각심사소위원회와 공적자금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자금지원심사소위 등 소위원회도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