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10년래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4110원으로 올해보다 2.75%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부터 전원회의를 개최해 노동계안과 경영계안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다 30일 새벽 전체 위원이 공익위원 조정안을 두고 투표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이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9월부터 1999년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애초 노동계는 28.7% 인상한 515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오히려 5.8%를 삭감한 3770원을 제시했다. 마지막 7차 전원회의 때 각각 내놓은 안도 4800원과 3840원으로 양측은 격차를 줄이지 못해 갈등을 겪어왔다.
노동계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이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삭감을 주장해 왔다. 경영계가 삭감을 주장한 것은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최저임금위는 이 같은 견해차로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으며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기한이었던 29일을 넘겨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