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촉진대책]각종 규제 완화, 세제와 자금 지원으로 투자유도
정부는 2일 발표한 기업투자촉진대책에서 각 기업이 즉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결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단체의 건의 또는 개별기업 면담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들어 왔으며 해당 기업들은 애로사항 해소에 따른 구체적인 투자계획까지 제시한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하이닉스 사례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상수원 인근지역 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시설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하이닉스는 2013년까지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은 공장이전을 통해 2650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추가 투자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합성천연가스 플랜트(SNG)를 조세특례법상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정해 1조원의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한 기업에서 플랜트 건설을 추진중이며 세제지원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폐금속 자원재활용업(도시광산)에 대한 산업단주 입주 및 공장 증설 허용과 귀금속추출 목적의 수입 폐회로기판 등 귀금속 스크랩에 대한 관세율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일부 기업들이 규제완화시 투자를 계획중이며 정부는 이 경우 총 5000억원 규모의 조기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태양광 등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디스플레이용 OLED는 2010년-2012년 사이 2개 이상의 기업에서 2조원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고 조명용 OLED는 같은 기간 22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파악했다.
태양광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생산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에 314억원을 투입하면 태양광 소재와 모듈화를 개발중인 한 기업에서 2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풍력발전 관련 수출도 지원키로 했다.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 확대 등에 따라 11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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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1500억원의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 집적시설 조성과 민간 R&D 투자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민간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활성화 등을 통해서도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