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집값이 급등하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인·과천 등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몰리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으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한겨울"이라며 "일괄적인 잣대를 갖고 대출을 규제하면 부동산 시장 전반이 얼어붙을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만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집값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출이 급증하는 지역도 함께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구입용이 아닌 일반 생계형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