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나라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낮추는 것을 뒤로 미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국제개발협력기구, OECD는 국제재정포럼에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책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배리 앤더슨 OECD공공예산과장: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폈습니다. 감세와 재정지출 양쪽 모두 눈에 띄는 규모입니다."
과감한 정책 덕분에 1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있었지만,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금까지 연간 국내총생산의 30% 수준으로 관리돼온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5년 뒤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칫 정부지출을 아꼈다가는 겨우 회복되기 시작한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예산을 줄이기도 힘듭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R&D와 녹색산업 지원대책만 해도 세수가 어느정도 줄어들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 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아무리 줄여도 270조원대인 올해 본예산 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가는데 씀씀이를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깍아주는 것을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35%인 소득세와 22%인 법인세를 내년에 33%, 2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미루기만 해도 내년 한해에만 10조원 정도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유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해 감세유보를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자들의 PICK!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과 '감세를 통한 성장'이라는 정책기조에 어긋나지만 올해에만 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