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분야별 '3강 경쟁'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단 없는 미디어 법 후속 조치 집행'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를 비롯해 방송 분야별로 3강 경쟁 구도는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편성PP나 보도채널PP의 추가 사업자 선정이 각각 2개와 1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방송법 개정안 등 미디어법 개정 후속조치와 관련된 긴급 기자 브리핑을 갖고 종편PP 등 추가 방송사업자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방송 분야별로 3개는 돼야 경쟁 할만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개의 큰 통신사가 유효경쟁체제 틀 안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방송도 이 정도 경쟁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며 "보도는 이미 2개고, 종편은 처음 시작이니 (2개 정도로 시작한 후) 시장 상황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방통위원장은 또 새로운 사업자의 자격 및 자본규모에 대해서는 "사람과 재원이 중요한데 개인보다는 많은 사람(기업)이 참여하는지를 심사항목으로 할까 생각 중"이라며 "시중에 도는 2000억원 자본 규모는 전문가(심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고, 다만 콘텐츠 개발에 대한 자본과 인력, 세계적인 안목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가 관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지상파 사업자가 종편이나 보도채널에 신청하거나 혹은 기존 종편이 보도채널에, 경제 채널이 보도채널에 신청할 경우 발생할 '채널 독점' 논란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일단 자격은 모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을 뭐라 할 수 는 없다"며 "심사 기준은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새로운 방송사업자에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빗대 "유효경쟁 차원에서 후발 방송사에 대한 합당한 정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정부의 공영방송 정책에 대해 "민영방송의 시장경쟁이 치열해진다고 KBS마저도 시청률 경쟁에 매몰된다면 안된다"며 "그럴수록 KBS는 자리를 지켜야하고, 수신료 인상은 그 틀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국회는 빨리 KBS 수신료 인상을 매듭하길 바란다"며 " KBS의 새로운 이사진의 가장 시급한 과제 역시 수신료 인상 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2명의 상임위원들의 방송법 관련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관련 "계속 논의 중"이라며 "하지만, 안타까워도 각자의 소신이 있는 것이니 뭐라 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여의도 공방이 광화문까지 옮겨와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방통위는 가급적 8월 중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자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