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새 방송사업자, 세제 등 지원할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합편성·보도채널 등 새 방송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합법적 지원책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신규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이런 것을 포함해 합당한 신규사업자에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 가처분신청 결정까지 미디어법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처리하지 않겠다는 야당 추천위원 입장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3개월 안에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게 당연하다"고 강행의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미디어법 후속처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헌재에 가처분 신청이 돼있다. 받아들여질 경우 차질이 불가피한데 시행령 처리 등을 일정대로 할 것인지.

▶위원회는 행정부 조직이다. 국회 통과한 법안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서 받아들이든 아니든 이후 일정을 중단할 수 없다. 시행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지체없이 해야 한다.

법 시행 3개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해야한다. 그 시안에 맞춰 행정적 절차를 밟는게 정당하다

-기존 보도, 경제 채널 승인사업자가 종편이나 신청할 수 있나.

▶제한하지 않고 신청할거다. 그 결과에 따른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될 거다.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일부 유력 신문사들이 종편채널 신청할 경우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 앞자리로 해줄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 없다. 무슨 재간으로 채널을 정할 수 있으며, 유력신문이 어딘지 모르지만 특별한 배려를 할 일은 없다고 본다.

-야당추천 상임위가 참여안하는데 재판매(MVNO) 등 민생법안이 있다.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돼야하는 거 아닌가

▶가능하다. 시간이 촉박하다던가하는 민생관련 법안에는 모든 상임위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 권유해서 시안이 정해진 것들은 처리하도록 할거다.

-새 방송 사업자는 어떤 규모의 사업가 등장해야한다고 보는가.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합법적 지원책이 있다면 할 거다. 한나라당 김성조 위원이 신규사업자에 대해 세재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을 접했다. 이런 것을 포함해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해야겠다는데 합당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미디어법 통과 이후 보도는 재계 투자생각 없다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데.

▶아직 법 통과되고 정부에 이송안됐고, 시행령도 구체적으로 마련안됐다. 시행령 발표후에야 참여한 분들이 마음을 결정할거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재지원 등) 지원을 포함해서, 새로운 미디어 산업에 대한 호기심이 국민들간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도 기대한다. 따라서 지금 일고 있는 반응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MBC 민영화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MBC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방문진 20주년때 발언한 민영이냐 공영이냐 (정명을 찾아야 한다는) 그 입장 변함없다. 새로 구성된 방문진 이사진이 MBC와 함께 진지한 논의가 될거라고 본다. 방통위로서는 MBC 민영화 된다, 안된다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미디어법 급하게 수정하다보니 앞뒤 안맞기도 하고 규제요소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의결된 안을 보면 사전사후규제가 많다.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고심해야 한다.

신문 구독률과 방송의 시청률을 조화롭게 하나의 시장 점유율로 만들건인가, 그와 같은 것은 대단히 어렵다. ABC 운영에 대한 찬반로, 참여하는 신문과 그렇지 않은 신문 등 구독률 산정도 어렵다. 적절한 시청자 조사기관이 어디라고 보기도 힘들다. 이런 점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 이것을 새롭게 산출하는 공식을 만들면 세계 언론사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 될거다.

-2013년이후 지상파 방송 추가 선정 하는 것인지

▶지상파 방송 전환 이후 지상파를 추가 선정한다는 것을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종편, 보도 1개 2개 선정한다는데 좀 구체적인 것을 말해달라. 자본금 규모나 선정 기준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있는가.

▶아직 구체화할 거 없다. 다만 통신은 3개의 큰 통신사가 유효경쟁체제 틀 안에서 경쟁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도 3개 정도는 돼야 유효경쟁, 보도방송도 3개는 돼야 하지 않냐. 그렇다고 3개 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보도는 이미 2개고, 종편이나 지상파도 상황에 따라 봐야 한다.

자본규모는 시중에 2000억 말이 무성한데 잘 모르겠다. 전문가가 잘 검토해야 할 거다.

-종편 선정에 중요한 기준을 두는게 있다면.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 참여기업의 세계적 안목 등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재원이다. 사람과 재원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지 심사의 항목으로 할까 생각중이다. 단일한 개인보다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좋다)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콘텐츠 개발이다. 콘텐츠 개발에 대한 자본과 인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가가 관심이 클 거다.

-미디어법으로 창출 어느 정도되는 지 전망이 있는지.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실제 투자돼야한다고 예상하는가.

▶최근까지도 KISDI와 야당 등에서 심각하게 논쟁이 일고 있다. 수치를 어느 것을 인용하느냐에 따라 2만여명, 1만명 등 해가 다르다. 그 문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해야 한다.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면 일자리는 생기게 마련이다.

새로 생긴 미디어의 시장 상황에 따라 인력창출 규모는 달라진다.

투자 규모는 시행령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돼야하는지, 자본금을 중심으로 자본 투자될 것인가,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따를 것이냐에 따라 결정될 거다.

-KBS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KBS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것은 방송 뿐 아니라 전 미디어업계의 큰 의미가 있는거다. 그 의미를 특히 국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지난 몇개월간 많은 나라를 가서 방송미디어 업계의 광고파이를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냐가 관심사였다. 두번째는 BBC 모델 NHK모델을 중심으로 KBS가 지향해야하는 것, 자리매김하는 거였다. KBS는 국민에 사랑받는, 국민이 답답할 때 채널에 귀를 귀울여야하는 정신적 지주여야한다고 본다. KBS마저도 시청률 경쟁에 매몰된다면 흔들릴거다. 민영방송 시장 경쟁이 치열할 수록 오히려 KBS는 자리를 가져야한다. 우리는 그 틀을 만들어줘야하고, 수신료는 그래서 논의돼야하고. 수신료는 국민의 정신적 문화적 미래를 준비하는 성격으로 이해야하고 협조를 바란다.

국회는 빨리 KBS 수신료 인상을 매듭하길 바란다. KBS의 새로운 이사진의 수신료 인상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