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은행권 부실채권이 꾸준히 증가하며 20조원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연말까지 부실채권비율을 1%까지 낮추도록 독려하는 등 부실채권 정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보고했다.
◇은행 부실채권 20조 육박=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계속 증가, 올해 6월 말 현재 1.5%(19조6000억 원)를 기록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진 탓이지만, 2분기 들어서면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 1분기 부실채권비율은 1.47%였다.
은행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정리에 나선 영향이 컸다. 이 기간 중 은행권은 최근 2년간 분기 평균인 1조3000억 원의 2.5배 수준인 3조4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했다.
경기침체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부실채권이 추가적으로 덜 발생한 측면도 있다. 1분기에는 9조3000억 원의 부실채권이 추가 발생했지만, 2분기에는 7조6000억 원으로 떨어졌다.
은행에 비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덜 받은 제2금융권은 부실채권비율이 지난해 말 4.33%(10조7000억 원)에서 올 3월 말 4.84%(11조9000억 원)로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말까지 1%로 낮춰라"=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제시한 부실채권 감축비율 목표치다. 은행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향후 경제가 불투명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부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8월 중 설치되면 이미 조성된 2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실채권 매입 시 새로 도입될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사모투자펀드(PEF) 등 민간 자본시장은 물론 9월을 설립 목표로 잡고 있는 은행 중심의 민간 배드뱅크도 활용된다.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금융회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은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별 부실채권 감축 목표계획을 협의·확정한 뒤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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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은 구조조정기금을 활용, 신속히 정리키로 했다. 기타 부실채권은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체 처리하되, 부실채권 처리에 따른 건전성 악화는 대주주 책임 아래 자본확충 등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