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주의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이른바 더블딥(double-dip 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보다 주의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의 출구전략(Exit Strategy) 시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G20 체제가 세계 경제위기 극복에 유용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G20 체제의 지속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캐나다 먼크센터내 G20리서치그룹이 펴낸 제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출간물에 기고한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위싱턴, 런던 그리고 이후'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등 국제 공조 노력을 통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이 보인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G20 국가가 취한 유례없는 정책을 종료시키고자 즉각적인 출구전략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약하나마 대부분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보다 조속히 경기회복이 시작된 한국에서도 출구전략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풀린 자금을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회수하기 위해 재정지출 축소, 금리인상 등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은 그러나 "실질적인 출구전략으로 나아가기에는 세계 경제에 상당한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며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상당히 효과적으로 취해져 온 정책들을 너무 조급하게 종료함으로써 세계경제가 더블딥(double-dip)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보다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의 성급한 출구전략 시행은 견제하면서도 미래에 대비해 준비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들이 세계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로 돌아서는 시점에 출구전략을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할 필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정상들의 그러한 인식은 전 세계, 특히 금융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상들이 물가상승의 위험성을 유념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와 마찬가지로 출구전략도 전 세계적인 공조 노력이 중요하다"며 "G20 정상들이 출구전략의 이행 시점은 개별 국가에 맡기면서 이행의 일반적 원칙에 합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G20 체제의 존속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G20을 통한 현 경제위기 공조대응에서 보았듯이 국제 공조를 통한 정책 대응은 개별 국가의 일방적 대응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20 정상회의 프로세스가 주요 글로벌 이슈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보다 신속하게 국제적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츠버그 3차 회의에서 정상들이 제4차 G20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해 위기 후의 국제경제 관리 및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글로벌 성장모델을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4차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G20 프로세스의 제도화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