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국감 ‘이정환 사퇴’ 핫이슈

15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거래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정환 전 이사장 사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국감이 자칫 여야 정쟁의 장으로 치달아 국감이 파행을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이 전 이사장 사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의원들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이 전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함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 '정부의 사기극'=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이정환 전 이사장이 사퇴하기까지 그동안 검찰에서부터 금감원 등 모든 압박수단을 동원해 감사와 수사가 다 동원됐다”며 “세계에서 유례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소위에서 공공기관 지정문제에 대해 더 검토하라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버렸다”며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든가 '괘씸죄' 등이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잣대가 되서는 안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도 “정상적인 임기에 있는 거래소 책임자가 중도에 하차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허가주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부의 강제적인 공공기관 지정으로 이정환 전 이사장이 사퇴한 것은 왜곡됐다며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의 금융감독기관에 불만을 드러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지정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일종의 사기극에 가까우므로 금융위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낙하산을 내려 보내기 위한 음모’라며 주장했고, 조경태 민주당 의원도 OECD 국가 중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왜곡된 공공기관 지정’을 비난했다.

◆이사장 사퇴는 '방만경영 때문'=반면 방만경영을 이유로 이 이사장의 사퇴나 공공기관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사장 사퇴 배경에 관심이 많은데 거래소가 그동안 방만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이렇게 방만경영을 하니까 이사장에 사퇴요구를 할 만 한 것 아니냐“며 ”새로운 이사장은 낙하산이 아닌 거래소를 잘 아는 인물이 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노동조합이 주장한 ‘거래소 본사 서울 이전 요구’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박상돈 무소속 의원은 “거래소 본사의 서울 이전은 이기적인 주장”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거래소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한 지 4년만에 서울로 이전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대의를 망각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창호 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은 "노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