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경기부양 노력 지속돼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우리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와 소비가 크게 부진한 상황"이라며 "회복국면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경기 부양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제2회 기업가 정신 주간을 맞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및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을 대표해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하고 환율도 적정 수준으로 안정돼야 한다"며 "아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에도 정부가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가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나 비정규직 논의도 기업 경쟁력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기업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양분돼 중견기업은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견 기업 육성을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주는 혜택에 안주해 대기업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줘서라도 중견기업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가업 승계 과정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식을 승계받더라도 세금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공론화 과정 없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 참석자는 "그동안에 우리가 녹색성장이라는 거대한 트렌드에만 많이 치중했다"며 "업계와 국민이 감내할만한 비용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장들은 올해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 종료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투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며 "적어도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임투세액공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경환 장관은 "재정 확대나 민간소비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산업과 같은 미래 유망분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세제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재계에서 건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문제는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기술과 자금, 인력 등 3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현재 지경부에서 수립하고 있다"며 "특히 중견기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중소기업에서 막연하게 규모만 커져서 중견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독일 보쉬와 같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한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경제단체장들에게 이명박 대통령 수행을 위해 베트남 및 캄보디아를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경제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렸다.

최 장관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느꼈다"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