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 입장 주목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17차 정상회의의 주제를 '지속성장과 지역연계'(sustaining growth, connecting the region)로 정했다.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14,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지지한다는 기조에서 상호 투자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국의 비즈니스 장벽을 낮춰, 궁극적으로는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APEC 회원국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내 불균형 시정이다. 한국을 비롯한 미·중·일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 시장이 역동적인 경제 활동을 보이는 반면 브루나이, 페루 등 저개발국도 혼재돼 통합에 장애가 있다.
◇美-中 위안화 환율 논쟁
미국과 중국 간 환율 갈등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지도 관심이다. 미국은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돼 중국이 과도한 수출 이익을 얻는다고 비판해 왔다.
APEC정상회의는 위안화 환율 문제를 세계적 이슈로 점화시킬 좋은 계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로이터와 회견에서 "중국 지도자들에게 위안화 환율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례 없이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관세를 물리고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는 등 양국은 무역 분쟁을 겪고 있다. 포브스는 미국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이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에 보호주의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가 중국산 수입품에 자국 제품이 밀리고 있으므로 위안화가 절상돼 국내 업계가 가격경쟁력을 회복해야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논리다.
중국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달러화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화 환율 문제를 꺼낸 데 대해 "달러 관리나 잘 하라"고 반박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APEC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임밸런스(불균형) 시정을 명분으로 위안화 환율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또 중국 방문시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에게 위안화 절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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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은 1989년 창설된 후 20년 만에 세계 인구의 41%가 살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3%, 무역액 45%를 차지하는 최대 협력체로 발돋움했다.
◇오바마 한미FTA 무슨 말 할까
오바마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맞춰 아시아를 순방한다. 한국에선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다. 초미의 관심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다.
한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FTA 비준 약속 등 진전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2010년 11월 이전에 FTA가 미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표류하게 된다. 앞서 미국 하원의원 88명은 지난 6일 한미 FTA의 신속한 인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에겐 건강보험 개혁, 아프가니스탄 전쟁 증파 여부 등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국내외 이슈가 산적해 있다. 아시아만 보더라도 중국과 위안화 환율 갈등, 일본과 미일 관계 논란이 있어 한미 FTA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국 싱크탱크 동서센터(EWC)의 아태위원회 마크 보스윅 의장은 10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아프간, 이라크)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건강보험 개혁도 추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시아 무역정책까지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해도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아시아 각국과 FTA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유럽연합, 인도와 자유무역 협상을 끝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