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중국이 최근 주요 산업정책 조정에 나서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문의 정책 조정이다. 부동산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을 차지하며 연관 산업이 5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경제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각별하다. 자동차는 중국이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완성차와 부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다. 이런 산업에서 정책변화가 있다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경영환경에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국무원이 지난 1월 7일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를 중앙 각 부처와 전국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는 등 연초부터 부동산 버블을 잡기위한 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 통지는 중저가 보급형 일반 주택 및 택지 공급 확대방침을 담고 있으며 주택 구입 시 1차 납입금을 주택 가격 총액의 40%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으로의 핫머니 유입을 차단하고 보급형 주택의 공기를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부동산시장 과열 억제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개인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원상회복했다. 고급주택을 5년 미만 보유한 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징수하고 고급주택을 5년 이상 또는 일반주택을 5년 미만 보유 후 매매할 경우 매각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며 5년 이상 보유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다. 이 조치는 발표되자마자 베이징의 주택 거래량이 20% 감소하는 등 일정 부분 정책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토지투기 행위가 성행하면서 토지가격이 급등하자 토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에 대응에 나섰다. 재정부와 국토자원부 등 중앙 5개 부처는 지난해 연말 공동 통지문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 구입총액의 50%를 일시불로 내도록 하고 잔여 금액은 향후 1년 내 지불 완료할 것을 규정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의 안정화 여부는 시간을 두고 관찰할 일이지만 개별적인 정책 조치내용보다는 지방정부의 실행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최대 현안은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에 있다. 지난해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각광을 받았으나 전국적으로 과잉투자와 중복건설이라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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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국 신재생에너지국 스리싼(史立山) 부국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신재생에너지부문의 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수정안(초안)’(可再生能源法修定案(草案))을 심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2010년에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에 관한 산업지도의견과 산업표준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을 규범화하겠다는 것인데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진입이 그만큼 까다로워진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최된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GDP 단위 기준당 2005년 대비 40~45%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조정과 함께 석탄 등 전통에너지산업에 대한 개조작업도 병행해나갈 것이다.
자동차 정책은 올해 중폭 이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월 1일부터 1600cc 미만 소배기량 승용차의 취득세 세율은 5%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정책은 2009년에는 보조금 수준이 3000-6000위앤으로 낮았고 수속 절차도 까다로워 소비촉진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국은 이것을 지난 1월 1일부터 보조금액을 최고 1만 8천위앤(약 306만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신에너지차량 시범보급 대상도시를 13개에서 20개로 확대했으며 이 가운데 5개 도시를 선정, 개인구매에 대해 보조금을 시범 지급한다.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2009년 1~11월 각각 1,226만 5,800대와 1,223만 4백대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59%와 42.39% 증가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외에 따르면 2009년 연간 판매실적은 1,350만대를 넘어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판매시장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