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잇따라 적발… "방화벽 강화" 주장 불구 구조적 문제
임석정 J.P모간 한국 지점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도덕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수차례 적발돼 금융당국 및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 2008년에는 외국계 대형 투자은행인 C사가 코스닥 상장사들의 해외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수십억~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돼 검찰 통보됐다.
당시 C사는 코스닥 상장사의 해외 CB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에서 주식을 빌리기로 이면계약을 맺고 CB 발행이 성공해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그리고 보유한 CB를 전환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대형 외국계 투자은행인 L사의 임원이 2008년 UC아이콜스(상장폐지)의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임원은 주가 조작을 주도한 세력의 부탁을 받고 UC아이콜스 주식 25만주를 같은 회사 도쿄지점 소속 펀드매니저에게 매수할 것을 적극 권유, 매입케 하고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주식은 해외 대형 투자은행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지만 결국 주가가 급락하면서 L사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해외 IB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 IB들의 경우 업무간 차이니스월(정보교류 차단)이 잘 돼 있고 내부 통제 등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외 IB들의 경우 자체 투자를 통해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불공정 거래의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
특히 국내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독당국의 영향력이 적고 본사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IB 업계 관계자는 "해외 IB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차이니스월을 무시한 사례들이 발생해 그동안 이에 대한 보안 조치들을 내부적으로도 취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투자은행들이 자사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리포트를 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들이 심심찮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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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2년 파산한 월드컴 사태로 당시 씨티그룹은 월드컴 경영진에게 거액의 대출을 제공하고 계열사인 살로먼 스미스바니의 담당 애널리스트가 월드컴 주식과 채권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작성,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같은 해외 IB들의 문제는 금융위기를 통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조사와 함께 규제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미 지난달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부채담보부증권(CDO) 거래와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여타 투자은행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