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핵포기하고 中·베트남 길 걸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중국, 베트남과 같은 개방과 발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무엇보다 북한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1' 국제학술 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비전과 과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치열하며 역사, 영토, 영해를 둘러싼 불안정 요인이 잔존한다"며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은 남북한간의 안보 문제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의 반확산 레짐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군사위협을 거두고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일구는 과정은 이웃 국가 모두에게 유익한 평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번영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가까리 이념과 체제로 대립하고 편을 갈라 적대시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전쟁과 지배가 부를 가져다주는 제국주의 시대는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이 같은 안보 협력 외에 민주주의와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발협력, 개방을 통한 경제협력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분출돼 중동지역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정치개혁 요구는 민주주의를 향한 인류의 염원을 웅변하고 있다"며 "속도와 변화가 지배하는 글로벌 정보통신 시대에 민주주의 발전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국가간 신뢰와 협력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도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역내의 경제적 격차는 진정한 지역 통합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은 세계 경제를 위한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며 "개발 지원 방향도 인권, 질병, 위생 등 사회개발 이슈에 치중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개발도상국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는 자유무역국 상호간 경제번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한다"며 FTA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장차 중국, 일본과도 FTA를 맺게 되면 한중일 공동체 시대를 앞당김은 물론 동아시아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한중일 4국이 아세안(ASEAN)과의 경제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범주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