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3구 평균 27.9%로 서울 평균 12.9%보다 월등히 높아
실직·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서울 강남지역보다 강북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약 1923만 명 중 26.7%인 510만명이 납부 예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예외자란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일컫다. 구체적 사유로는 실직·사업 중단이 435만 명으로 대부분(85%)을 차지했고, 재학·생활 곤란·병역의무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 전체가입자 567만명 중 73만명이 납부 예외자였다.
이 중 강북 3구인 노원구(28.6%)·강북구(26.4%)·도봉구(28.8%)의 구별 전체가입자 대비 납부예외자 비율의 평균은 27.9%였다. 이는 강남 3구인 강남구(4.29%)·서초구(4.74%)·송파구(15.6%)의 평균 8.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는 2010년 말 기준 강남 3구가 6394명으로 강북 3구 3433명 보다 약 2배 많았다.
서울 전체의 임의가입자 수가 2만5467명인데, 강남 3구만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통해서도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납부예외자 중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는 사람은 65만9134명(전체 납부예외자의 13%)이며 이 중 출입국 회수가 11회 이상인 사람만 5164명인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납부예외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2010년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에 4회 이상 출입국 이력이 있는 납부예외자 4만7140명에 대해 소득신고를 추진해, 이 중 14.3%인 6726명을 소득신고자로 전환했다.
2010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해외 출입국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