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자금을 지렛대(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중국이나 브라질 자금으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에 의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로이터는 23일(현지시간) EFSF가 중국이나 브라질의 자금으로 설립된 SPV를 통해 자금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의 국채 일부를 지급 보증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EU 정상회의 후 한 EU 관계자는 중국이나 브라질 자금으로 설립된 SPV가 EFSF 확대안과 결합될 수 있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이 EFSF 확대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FSF의 자금력을 늘리는 방안은 26일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23일 정상회의에서는 IMF가 가능한 파트너로 언급됐다.
이날 회의 결과에는 돱주요 20개국(G20)은 IMF가 시스템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대외 흑자를 내는 국가들이 IMF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돲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출강국인 중국은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국가로 G20 성명서에 대외 흑자국으로 종종 언급된다. 중국은 또 2300억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유로존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는 4400억유로 규모인 EFSF 기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유로존 회원국이 EFSF에 직접 자금을 추가 납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각국 여론이 추가적인 자금 지원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프랑스는 추가로 구제금융을 집행할 경우 트리플A 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는 EFSF를 은행으로 만들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독일은 이를 EU 조약에 위배된다고 반대해왔다. 23일 정상회의 후에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EFSF가 ECB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혀 프랑스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섰음을 확인시켰다.
독일은 그간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때 EFSF가 잠재 손실의 20~30%까지 보증해주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이 같은 보증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IMF가 세계 각국에서 자금을 받아 SPV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EU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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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V가 어느 정도 규모로 설립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유로존 관계자는 돱SPV는 하나의 선택안일 뿐이며 EFSF의 자금력을 확대하는데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돲며 돱단지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을 뿐돲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유럽을 도와주는 대가로 유럽에 중국 투자와 무역흐름 개방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중국에 시장 경제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01년 9월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으나 가입 15년간 시장 경제국 지위가 유보됐다. 이 결과 중국의 제품은 2016년까지 다른 국가로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중국은 EU에 거듭해서 2016년 이전에 시장 경제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