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기련)는 4일 동반성장위원회의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2차 선정품목에는 중견기업군이 가장 많은 레미콘 등이 포함되면서 중견기업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중기련은 "이번 2차 품목 선정의 대표적 피해 사례는 풀무원"이라며 "풀무원은 지난해 매출액의 약 91.7%가 두부, 김치, 장, 김치 등 식품 판매에 의한 매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미콘은 중견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품목으로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되면서 레미콘 산업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기련은 "자율협의에 의한 권고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이익만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이 과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련 관계자는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등의 폐해로 2006년에 폐지됐다"고 강조했다.
자칫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례로 조명산업의 경우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중소기업의 고유 무대였다"며 "하지만 정작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저지한 사이 글로벌 기업인 GE·필립스·오스람 등 3개사가 국내시장의 3분의 2 가량을 과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