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운용 재원이 줄어들 수 있으며 논의의 초점이 EFSF 레버리지 보다는 유럽안정매커니즘(ESM)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가 13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신용등급 강등으로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EFSF의 트리플 A 등급 유지가 힘들어질 것이며 EFSF 레버리지 역시 한 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S&P가 프랑스를 포함, 유로존 9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13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EFSF의 트리플 A 등급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가 인용한 유로존 관계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프랑스가 트리플 A 등급을 상실할 경우 EFSF의 가용액이 현재 4400억유로에서 3600억 유로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오스트리아까지 최고등급을 잃게 된다면 EFSF의 가용 자원은 더 줄어들게 된다.
한 EFSF 관련 유로존 관계자는 S&P의 등급 강등이 공표되기 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등급 강등이 현실화 된다면) EFSF의 가용재원이 더 이상 4400억 유로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FSF는 회원국들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회원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EFSF의 채권 발행 비용 부담 고조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EFSF는 지금까지 트리플 A 등급으로 200억 유로의 채권을 발행했다.
EFSF의 가용자원은 유로존 정부의 보증에 기반 한다. S&P 등급 강등 전 유로존 17개 정부 중 6곳이 AAA 등급이었을 때 유로존 전체 국가들이 EFSF의 AAA 등급 유지를 위해 지불한 보증액은 7800억유로다.
현재는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핀란드·네덜란드·룩셈부르크만이 최고등급 국가며, 다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7개국의 신용등급도 강등됐다.
따라서 EFSF가 S&P의 유로존 국가 등급 강등 후에도 AAA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은 4개의 AAA 국가들이 더 많은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들 국가가 이를 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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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강등 후 유로존 정상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방안은 EFSF가 발행하는 채권 등급을 AAA 보다 낮추는 방안이다. 물론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면 EFSF는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EFSF의 비용 대부분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지불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때의 비용에 불과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의 금리다.
또는 유로존 정상들이 오는 3월 정상회의에서 EFSF와 ESM의 가용자원을 5000억 유로로 제한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다.
유로존 정상들이 ESM의 도입 시기를 올해 7월로 1년 앞당기며 ESM은 2013년 중순까지 EFSF와 병행돼 운용된다.
최근 합의에 따르면 EFSF와 ESM의 대출 가용자원은 5000억 유로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유로존 정상들은 3월 이 한도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현재 5000억 유로 상한선 폐지는 독일이 극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EFSF의 가용자원이 S&P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줄어들게 되며 유로존 정상들이 독일의 반대를 극복하고 대출 제한을 없애자는 주장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EFSF 내부적인 새로운 걸음보다는 이 같은 압력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식(EFSF와 ESM의 대출 한도 상한 폐지)이 남은 AAA 국가들에게 더 많은 보증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더 쉽다"고 말했다.
삭소 뱅크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스틴 제이콥센은 "등급강등으로 EFSF 레버리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ESM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구가 됐다"고 말했다.
ESM은 800억 유로의 자본과 6200억 유로의 대출 가능 자원을 보유하게 돼 시장으로서는 EFSF보다 더욱 매력적인 기구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몇몇 작업들이 정비돼야 한다.
씨티그룹의 아브라힘 라바리 이코노미스트는 "등급강등은 기껏해야 EFSF 레버리징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을 강화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초점이 ESM을 조기도입에 따른 새로운 안전장치로 옮겨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