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영업 실태에 따르면, 어려운 창업시장에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부문 종사가가 170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보고서에 따르면, 감소 추세에 있던 자영업 부문 종사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가 최근 다시 늘어나 2011년 12월 말 기준 662만 9,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은 자영업 부문에 인력이 과다 집중되어,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약 229만명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기준으로 하위 20% 저소득 계층 중 사양화되고 있거나 경쟁이 격심한 업종에서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자영업 부문 종사자 수는 약 17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사업이 부진하고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생계형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증가는 향후 복지수요를 급증시키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소득 향상과 전업 기회가 제약된 생계형 자영업 계층은 ‘과잉 공급→ 사업 부진→ 부채 증가→ 생활불안 초래→ 신규 자영업 재진입→ 과잉 공급’의 악순환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밀집도와 업체 수 증감률을 분석해 사업 부진 정도를 파악해본 결과 대다수 지역에서 생계형 자영업 부문이 과잉 경쟁 혹은 사양화 현상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은 경쟁이 격화된 ‘레드오션 지역(밀집도는 평균 상회, 업체 증가율은 평균 하회)’, 농촌 지역은 밀집도와 업체증가율이 평균을 모두 하회하는 ‘사양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평균적으로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는 고연령·저학력으로 임금근로자나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이 적고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등 생활불안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선 기존 생계형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게 전업의 기회를, 생계형 자영업에 진출하려는 인력에게는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생계형 자영업은 최대 16만명가량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