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괄 약가 인하 의결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서 매년 84만1000원의 약값을 부담하고 있는 A씨. 오는 4월1일부터 A씨의 한해 약값부담 비용이 78만8000원으로 5만30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A씨가 복용하고 있는 브이반정80mg(광동제약), 클로그렐정(유한양행), 리피로우정10mg(종근당)이 정부의 약가인하 항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과 오는 4월1일부터 총 6506품목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 조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평균 가격은 14% 정도 줄게 된다. 이로 인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5000억을 포함해 약 1조7000원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에만 7000억원의 보험재정이 줄게 돼 건강보험료 인상률 역시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의약품 가격 조정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 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복지부는 약값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약가 인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제약사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일부 제약사는 소송을 통해 정부의 약가 인하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줄 소송이 예고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사태를 낙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 결과에 따라 오는 3월1일 약제의 급여 목록표가 개정, 고시되고 4월1일부터 약값이 본격적으로 내려간다.
복지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건강정보' 검색) 등을 통해서도 인하되는 약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도서지역, 정신과 의원 등 의약분업 예외 병원의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정으로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