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中부자 무비자' 정부에 요청

서울시가 관광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 나섰다.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은 공산당 간부나 공무원, 기업임원 등에 한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이다. 시는 현재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27일 "이달초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고 신분이 확실한 중국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처럼 '무비자 제도'카드를 꺼낸 것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중국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해외여행객 5739만명의 3.3%(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중국 관광객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입국시 최대 장애요인인 불합리한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선 재직증명서와 재산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재산증명서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신용카드나 저축카드 사용내역서 △최근 6개월간 입출금내역 통장사본 △자동차나 부동산 소유증명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중 1종의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VIP용 신용카드가 있을 경우 소지 여부만 증명하면 서류 제출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비자제도만 개선해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실제로 정부가 서울시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온 △개별 복수비자(유효 무제한 방문 가능) 발급대상 확대 △개별관광객 비자신청 서류간소화 △더블비자(유효 기간내 2회 방문 가능) 제도 신설 등 비자 완화 조치 이후 중국 관광객은 급증했다.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성공담도 서울시가 주목하는 대목. 제주도는 2008년 2월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56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009년의 25만8000여명에서 2년만에 2배이상 늘어난 것.

관광업계도 서울시에 입국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말 명동 서울글로벌문화관광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관광업계는 박원순 시장에게 돱중국 정부의 한국 방문 비자 발급 심사가 완화됐으면 좋겠다돲고 요청했다. 당시 박 시장은 돱(비자 제도 완화를 통해 관광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돲며 업계의 요구에 화답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중국의 불법체류율이 높아 비자제도 개선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2월말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17만명에 이른다. 이중 중국인이 4만9000여명(29%)으로 가장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쉽지 않은 과제로 시간을 두고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신분이 확실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면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적다"면서 "당 간부와 공무·외교여권 소지자, 대기업 임원, 노인단체 및 기업체 인센티브 관광객 등이 주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