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사전심사제 통해 철저히 검증...카지노만 들어올 수 없어"
"카지노 하나만 신청하면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호텔을 비롯해 복합리조트 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 자본조달 여력 등 회사 능력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만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26일 발표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 중 경제자유구역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한 '사전심사제'에 대해 한 말이다. 일각에서 "이 제도 도입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카지노 자유구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센 탓에 홍 장관이 적극 해명했다.
'사전심사제'란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결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정식 허가가 나기 전에 심사를 통해 투자를 이끌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3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실제 투자가 이뤄질 경우에만 카지노 면허를 내주던 것을 사업 계획서만으로도 사전 심사를 거쳐 인가를 줄 수 있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에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을 체결하고도 건물과 시설이 완공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의 중인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8조원의 투자와 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사전심사제는 기본적으로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이전에 계획서만으로 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 의사를 밝힌 외국계 카지노 자본이 대거 몰려와 경제자유구역이 한순간에 카지노자유구역이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현재 6곳에 이르는 경제자유구역마다 카지노장이 2~4개씩 들어서는 상황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전 심사를 통과한 카지노 업체들이 정부가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사전 인가를 취소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카지노 업체들이 약속 준수 여부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다투면서 동시에 해외 로비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국가 신인도를 공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사전심사제를 요구하는 외국계 카지노 자본은 단순히 미래 불확실성 제거가 아니라 투자자금 조달에 활용할 것"이라며 "카지노처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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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이에 대해 사전심사제가 이미 다른 나라에선 활성화된 제도고, 심사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사전심사제는 이미 외국에 있는 제도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가 들어오는 비율은 전체 투자 규모의 2% 정도밖에 안 된다"며 "대한민국 행정 수준을 믿어주기 바란다. 카지노가 사행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심사를 잘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