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와 유디치과, 극한 대립…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치협과 유디치과그룹 간의 다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그룹은 그동안 저가 진료를 표방하며 치협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제재 조치 역시 유디치과그룹 측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오는 8월 네트워크 법 시행을 앞두고 둘 사이의 극심한 대립이 다시 수면위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 치협의 유디치과 진료방해 행위 인정

8일 공정위는 치협이 유디치과의 개업 및 진료 행위를 방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치협에 치과의사 모집을 방해하고 치과 기자재 업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 5억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공정위가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공정위 시정 조치가 발표된 직후, 치협과 유디치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성명을 통해 치협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발표한 반면 유디치과 측은 "치협의 직종 대표성이 흔들렸다"며 공정위 판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치협은 "(앞선 조치들은)과잉진료를 막아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공정위가 유디치과에 편향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 그 배경에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디치과는 "치협 등 치과의료단체들이 기성 치과의사들의 이익극대화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치협)집행부의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치협 "유디치과, 시장 질서 흐린다" VS 유디치과 "진료방해 위법"

이처럼 극심한 둘 사이의 대립은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트워크병원인 유디치과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세를 불려 나가자 전국 치과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치협은 △사실상 1명의 치과의사가 여러 개 치과를 소유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과잉·부실진료를 일삼는다 △무료 스케일링이나 저가진료로 환자를 유인한다는 이유로 유디치과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후 양측의 싸움은 법적 분쟁으로 번져갔다.

'치위생사가 충치 치료를 했다' '현금 할인으로 탈세를 했다'는 등 양측의 폭로전이 계속됐고 이에 따라 상대방을 고소·고발한 사건만 수십건이 넘어설 정도였다.

사건의 정점을 찍은 것은 이른바 '베릴륨 파동'이었다. "유디치과가 치과 재료를 만들 때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베릴륨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세간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이후 유디치과 측이 "베릴륨은 모든 치과 기공소에서 사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저가 정책 때문에 치과단체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둘 사이 마찰이 극화됐다.

◇1인1개소 의료법 통과로 2라운드 마찰 돌입

첨예한 대립은 국회로까지 번져갔다. 당시 의료법에서 1인 1개소를 강화하는 이른바 '반(反)유디치과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새로운 의료법에 따라 1명의 의료인은 1개의 병원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에 따라 유디치과처럼 1명의 의사가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원은 불법이 된다. 이 법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치협과 유디치과와의 마찰이 계속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8월 법이 시행되면 반유디치과 측에서 유디치과를 위법으로 고발하고 유디치과는 해당 법에 위헌소송으로 반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유디치과그룹은 1명의 치과의사가 국내에 115개의 병원을 소유하면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2~3곳 정도의 임플란트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5~6개 임플란트 시술하는 등 과잉 진료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유디치과 측은 치과업계의 관행적 담합을 계속 지적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치과계를 비롯해 의료계에서는 가격을 인하하는 병원이 공적이 되어왔다"며 "치과의사들이 언제까지 환자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하려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