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도입 반대의사 재확인, 건정심 구성 문제도 지적
"의료제도 문제의 뿌리는 의사들에게 있다. 의료계의 반성을 바탕으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 잘못된 제도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기 때문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은 17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들의 반성이 필요하다면서도 현 정부의 각종 보건 정책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근본적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편법·불법을 통해 피해를 만회해 왔다"며 "의사들의 비겁한 행동을 악용해 정부가 잘못된 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의 반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사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양심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이 자리에서 포괄수가제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구성 등 의료의 가격을 결정하는 각종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백내장, 제왕절개, 맹장수술 등 7개 치료항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같은 가격을 책정하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그는 "모든 의료 행위의 가격을 똑같이 책정하면 어떤 의사가 좋은 기술을 사용하려 하겠느냐"며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국민들이 포괄수가제라는 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알면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기자회견,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이를 정확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대해 진료거부 등 강력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환규 회장은 현행 의료수가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건정심의 인원구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현행 건정심 위원은 정부측 4명, 시민단체측 4명, 의료단체측 4명으로 구성된다"며 "정부와 시민단체측이 의료의 값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인 것을 고려하면 의료 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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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단체가 건정심의 절반정도를 차지해야 제대로 된 의사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료산업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영리병원, 의료 민영화 등의 문제를 찬성하느냐는 말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지금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를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병원은 복지부가 아닌 기재부에서 담당해야할 영역"라며 "개인병원을 일종의 중소기업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밝혀 입장을 짐작케했다.
또 지난해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수가를 정상화시킨 것은 의사가 아닌 올림푸스라는 의료기기회사"라며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올림푸스 사장이 의사협회장을 해야 한다는 자조석인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노환규 회장은 "의료계에 계속 있으면서 환자를 살리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병원들의 과잉검사와 치료, 리베이트 등이 모두 잘못된 현 의료체계 때문에 발생했다. 이를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